[독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_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오랜만에 티스토리에 글을 남긴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일상 이야기를, 티스토리에는 일에 집중한 기록을 남기려 했는데, 간만에 들고 온 주제가 정치책 이야기라니 .. 조금 낯설다.
그래도 이곳은 내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과정을 담기 위해 만든 블로그니까.
정치에 무심했던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는 중에 만난 책이라 더 의미 있게 다가와, 그래서 이곳에 기록해 두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_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기간: 2025/04/14 ~ 2023/05/24
⏱️ 읽은 시간: 06:08:36
⭐️ 별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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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담아내지 않고, 뉴스기반. 팩트기반으로 적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뉴스만 접하며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알려주시길....
 

솔직히 읽기 어려웠다. 6시간이나 걸렸고, 오랜 기간동안 쪼개고 쪼개어 읽었다.

 


사실 나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부모님의 정치 성향을 따라가며 살아왔고, 정치가 내 삶과 직접 연결된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나는 거리에서 분노하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학생이었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는 반복된 과정을 보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지켜지는 굳건한 정치이념이라 믿어왔다.
 
시간이 흘러, 사회에 나와 돈을 벌며 투자하고, 결혼을 생각하며 내 가족과 아이의 미래를 그려보니 정치라는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재미 삼아 읽은 부동산 투자 관련 책에는 모두 정책을 잘 따르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문장을 반복했고, 짝꿍 따라 시작한 투자 시장은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오르고, 두 마디에 폭락하길 반복했다.
 
그리고 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나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르헨티나, 태국, 나이지리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정권을 뒤집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당연한 게 아니며, 정치인의 선택 하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실감했다. 칠레나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더 깊이 관심 갖게 했다.
 
1990~2015년은 민주주의의 황금기였지만, 2016년 이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조차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했다. 언론 공격, 선거 불복, 상대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모습은 제도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전형적인 신호다. 한국 정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보였다. 

 

 

헌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두 권위주의적 리더들 모두 민주주의의 뿌리인 다수결 선거제도를 의심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후 “선거가 도둑맞았다”며 선거 결과를 부정했고, 우편투표 조작과 개표 시스템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는 의회 폭동으로 이어졌고, 보수층 전반에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다.
한국에서도 일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 제기해 왔고,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다큐를 본 뒤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음모론을 재확산시키고 있다.
 

“정당한 규칙이라도, 상대가 쓰면 부정하고 내 편이 쓰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민주적 공존의 토대를 허문다.”

 
정치권 전반에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쓰려는 태도가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를 무력화했다. 심지어 “의회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오바마가 지명한 대법관은 대선을 이유로 인준이 무산됐지만, 4년 뒤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는 선거 직전 인준됐다. 같은 제도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모두 헌정 절차는 외형상 작동하지만, 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지금, 헌법 질서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정적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상대 정당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트럼프는 힐러리를 겨냥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Lock her up)”는 구호를 반복했고, 반대 정당은 “급진 좌파”로 낙인찍었다. 공화당 내 비판 세력도 적대시하며, 정적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펼쳤다. 이는 정당 간 경쟁을 ‘공존 불가능한 전쟁’으로 만들며, 민주주의의 전제를 무너뜨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전 정권은 ‘적폐’로 규정되고, 현 정부는 “국회는 민주적이지 않다”며 입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헌정기관을 상대가 아닌 장애물로 간주했다.
 

“정적을 ‘합법적 경쟁자’가 아닌 ‘적’, ‘부패한 존재’,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면, 민주적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아래 국민은 더 이상 정책이나 철학의 차이를 두고 선택하지 않는 듯하다. 그 대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생존 경쟁, 적대 정치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제도적 견제를 회피하며, 사법·언론·검찰 등 권력기관 장악을 시도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반복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라 비난하며 비판 언론의 신뢰를 체계적으로 훼손했다. 법무부 고위 인사에게는 자신에 대한 충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 부르며 법원의 독립성까지 폄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간 견제와 언론 감시 기능을 ‘정치적 방해’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분립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후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해 검찰 권한을 강화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언론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기자단과의 비공식 질의응답도 폐지되었다.
 
제도의 본질은 견제에 있다. 권력이 모든 기관을 지배하려 들면, 결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자신이 민주주의 수호자임을 주장하며 제도에 도전한다.

트럼프는 워싱턴 기득권과 싸운다며 자신을 영웅화했고, 자신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인물이라는 내러티브를 반복했다. 심지어 그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한 사건조차, 트럼프는 “애국자들의 행동”이라고 감쌌다.
 
윤 대통령도 비판세력을 ‘괴담’, ‘폭거’로 낙인찍으며 반대를 억압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선동”, “괴담”으로 일축했다.
 
권위주의적 리더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총칼보다 태도와 제도 안의 침식으로 먼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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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법률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규범의 힘으로 유지된다."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갖고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이 자제와 상호 관용임을 깨달았다. 자제는 법적으로 가능해도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이고, 상호 관용은 생각이 달라도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자세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자주 무너진다. 대통령은 자제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했고, 여당과 야당은 서로 견제만 할 뿐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념으로만 판단하는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사실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은 참 실망스러웠다. 여당도 독주를 막고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보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우선된 듯했다. 내부 비판조차 ‘배신’으로 여겨져, 정당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책에서도 말하듯, 민주주의는 ‘내 편’의 잘못에도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제와 문화 없이는 무너진다.
 
과거 독일에서 나치가 부상하던 시절 보수 세력이 히틀러를 견제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협력했던 결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핀란드, 벨기에, 칠레 등에서는 서로 이념이 다르더라도, 극단적인 권위주의 세력이 등장했을 때 보수와 진보가 연합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들은 생각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룰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진짜 민주주의자라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목적이 권력의 나눔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공동 기반을 지키기 위함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앞서,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범을 지키자”는 공동의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함께 맞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팩트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이 아닌 ‘시민’으로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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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 : 172분
  •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개요 정리 : 30분
  • 초안 글 작성 : 100분
  • 부족한 부분 자료조사 : 20분
  • ai 글 피드백 :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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